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률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안 제20조제2항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2. 나‘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4

   1) 4목 가∼다의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로 정정

   2) 5목 “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로 정정

   3) 6목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6호”로 정정

   4) 7목 “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법 제40조제1항제7호”로 정정

   5) 8목 “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8호”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