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01호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본재산 처분허가 불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 법제처 법령해석 및 권고[법령해석례 17-0694·18-0078('18.2.14.)]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 없는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의 “갱신”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기간만을 갱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 (2)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6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결산보고 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자산명세를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상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1월에서, 결산보고 시기인 3월로 변경·일치시킴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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