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87호

개정이유 — 지난 ’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2.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224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217_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224_규제영향분석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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