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잘못된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이 출원인이고 고안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