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15호
개정이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 구체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항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취소 기준 삭제(안 제8조제3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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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 구체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항)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취소 기준 삭제(안 제8조제3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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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