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5-03-20
의견제출 마감: 2015-04-30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부령)
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5호 · 2015-03-20
예고기간	2015-03-20 ~ 2015-04-30
소관	보건복지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5호

개정이유 —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 시의 제출 서류인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가의료인 면허 발급시기 단축안 제4조
1)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 단축(안 제4조) 1)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인이 면허증을 신청할 때 졸업 증명 서류 대신 수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면 면허를 먼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