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89호,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제출서 등의 서식 중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