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2963호,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과태료 부과기준 > 다.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신설) | 법 제132조 제1항제2의2호 20 40 80 | 20 | 40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