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8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 빈집에 대한 신고·행정지도·조치 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장은 1년, 사업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안 제60조

   및 계획 수립 절차·방법을 규정(안 제60조의2)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중략)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①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②,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③ ① 철거·개축·수리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계획, 빈집정비 지원 내용·기준, 빈집정비 상담·지도에 관한 계획 등 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③ 빈집정비계획은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역 주민은 의견서 제출 가능

2. 나빈집실태조사의 내용안 제60조의3

   , 대행기관(안 제60조의4), 조사의 방법·절차(안 제60조의5)를 규정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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