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12.27.공포, 2017.6.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90조, 제94조, 제96조)안 제31조

   1)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제114조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 ‘준공검사’관련 용어를 ‘준공인가’ 등으로 정비함

2.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준공인가 신청 시 필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9조 및 제90조

3. 다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정관 위임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1조 제2항)안 제31조

   1)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216 1-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개정이유+전문+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16 1-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수정최종)-법제처 온나라제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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