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등록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