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28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8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부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부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8 ~ 02.15 | 시행 |
| 01.28 | 부령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8 ~ 02.24 | 시행 |
| 01.28 | 부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8 ~ 03.10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7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7 ~ 03.08 | 재예고반영 |
| 01.27 | 부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7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7 ~ 02.07 | 시행 |
| 01.27 | 총리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27 ~ 03.08 | 시행 |
| 01.26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총리령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부령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4 ~ 03.08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4 ~ 03.08 | 시행 |
| 01.24 | 부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4 ~ 03.07 | 재예고반영 |
| 01.24 | 대통령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4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부령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림청 | 01.24 ~ 03.07 | 시행 |
| 01.24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4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1.21 ~ 02.10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학술원 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21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21 ~ 01.26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1 ~ 01.25 | 시행 |
| 01.21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21 ~ 03.03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21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1 ~ 03.02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총리령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1.20 ~ 01.24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0 ~ 01.24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 국가정보원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0 ~ 01.24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19 ~ 01.28 | 시행 |
| 01.19 | 부령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1.1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1.19 ~ 02.18 | 시행 |
| 01.19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산림청 | 01.19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19 ~ 02.28 | 시행 |
| 01.1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8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8 ~ 02.10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17 ~ 02.28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17 ~ 02.28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17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7 ~ 01.18 | 시행 |
| 01.17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7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0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0 | 시행 |
| 01.17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3.03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0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0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0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7 ~ 02.11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2.28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17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정보원 | 01.17 ~ 02.28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4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4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4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4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4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4 ~ 02.24 | 시행 |
| 01.14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환경부 | 01.14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14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 | 01.14 ~ 01.24 | 시행 |
| 01.13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13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3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2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국가교육과정 제· 개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 교육부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2 ~ 02.03 | 재예고반영 |
| 01.12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2 ~ 02.03 | 재예고반영 |
| 01.11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1 ~ 02.2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1 ~ 02.21 | 시행 |
| 01.11 | 부령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11 ~ 02.21 | 시행 |
| 01.11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 소방청 | 01.11 ~ 02.07 | 시행 |
| 01.1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11 ~ 02.2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1 ~ 02.2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11 ~ 01.14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11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0 ~ 02.28 | 시행 |
| 01.10 | 부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0 ~ 02.21 | 시행 |
| 01.10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0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총리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07 ~ 03.08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7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7 ~ 01.17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7 ~ 02.16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4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4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4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4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01.07 ~ 01.27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6 ~ 01.10 | 시행 |
| 01.06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06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06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신규 설정을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6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6 ~ 01.14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06 ~ 02.16 | 시행 |
| 01.06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인사혁신처 | 01.06 ~ 01.14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06 ~ 02.16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6 ~ 01.14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5 | 시행 |
| 01.05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5 ~ 01.11 | 시행 |
| 01.04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04 ~ 01.10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4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4 ~ 02.14 | 시행 |
| 01.04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04 ~ 02.1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04 ~ 02.14 | 시행 |
| 01.04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4 ~ 01.14 | 재예고반영 |
| 01.03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3 ~ 01.13 | 시행 |
| 01.03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3 ~ 01.13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3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부령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3 ~ 01.14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3 ~ 01.14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03 ~ 02.14 | 재예고반영 |
| 01.03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3 ~ 01.13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3 ~ 01.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