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06호

개정이유 — 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법률 제1851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ㅇ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3조제1항 신설
2. ㅇ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ㅇ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안 제3조제4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