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6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환자 수 증가로 감염병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 병동 증축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시설 기준이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음압병실에 대해 병동 단위의 기준 신설안 제31조별표4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 병동 증축 시 필요한 음압병실의 병동 단위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압병실 병동형 설치 기준 마련
코로나19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전담 병동을 늘릴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음압병실의 병동 단위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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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 (1. 설치기준 가)
변경 전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변경 후
음압병실: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만, 병동형으로 설치할 경우 1인실은 10㎡ 이상의 면적, 다인실은 병상당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이때 병상 간격은 1.5m 이상, 벽에서 0.6m 이상 이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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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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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실
공기 흐름을 조절하여 병실 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이에요. 감염병 환자가 있는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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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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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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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