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63호

개정이유 —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 가치평가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가치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서식

2. 나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

3. 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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