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002호

개정이유 — 특수구조훈련 및 해양오염방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정원 2명(경위 2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재배치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9급 3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 순경 3명을 상호 교환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직급을 복수직급제 정원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경찰 전환복무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의무경찰체육단 및 악단 사무를 폐지하며, 치안정책연구 등 사무조정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사무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24명(본청 18명, 해양경찰교육원 1명, 지방해양경찰관서 5명)을 증원하고,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직급상향(해양경찰교육원 4명, 지방해양경찰관서 8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6명(본청 1명, 지방해양경찰관서 5명)을 감원하고, 총액인건비제 재원마련을 위해 경찰관 26명(본청 1명, 해양경찰교육원 2명, 지방해양경찰관서 23명)을 감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재배치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2. 나연안·항만선박교통관제센터장 직급 표기 개정제32조제2항
3. 다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해양 체육단 및 악단 사무 삭제제24조
4. 라치안정책연구 등 사무조정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사무 변경제4조의2, 제10조5항
5. 마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증원 및 경찰관·일반직 직급상향별표4의2, 별표5의2, 별표7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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