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8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1. 가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7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

2. 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7조, 14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다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6조, 별표 9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4항에서 제2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4. 라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인용조문 정리안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명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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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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