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9호

개정이유 —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1. 가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제2항

   1)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2) 고체연료가 사용처 등을 확보하여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함

2. 나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18조제1항, 별표5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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