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행정안전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호

개정이유 — 각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모전 운영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세부기준,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운영 기준과 통합관리시스템을 정하여 공정한 운영을 돕고자 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소액 상금 및 상품 기준 마련

공모전 운영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액의 상금 또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려 해요. 수상자 1인당 최대 10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고요, 물품으로 줄 때는 그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조(적용 제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

변경 후

영 제3조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상금 또는 상품"이라 함은 수상자별로 최대 10만원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을 말하며, 상품을 수여하는 경우는 상품의 가액을 의미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이 시행된 이후 각 행정기관이 새롭게 수립하는 공모전 시행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급 법령이나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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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