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6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시 운영 책임자인 대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부적격자에 의한 검사와 검사원 추락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도록 하여 검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지정검사기관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31조제1호 개정)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기준에 대표자(이사장 등)가 책임검사인력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이상)을 갖추도록 기준을 추가하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1년이상)을 취득한 후 책임검사인력 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4년간은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을 적용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