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7호

개정이유 —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위반 당사자의 개선 노력,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안전위원회 소속 자문단, 분과위원회 등 설치근거 신설안 제5조

   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2. 나미인증 제품 후속조치 절차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정밀진단의 경우 방법과 수량 등을 명확히 하고,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고,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부품 등 교체주기·가격정보 공개수단 확대안 제13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제조·수입업체로서 관련 조합·협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아 권장 교체주기 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교체주기 등을 인쇄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라안전인증 면제대상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부품 규정 정비안 별표 5

   현행 면제대상 중 일부 오기사항 보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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