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 려는 것임.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추가 반영(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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