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호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에 포함토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 제18607호) 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1. 가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 신청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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