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1호
개정이유 — 자활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혹은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혹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자활기업 인정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3년간 재차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실질적 동일성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1조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 취소된 자활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같은 기업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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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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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동일성
형식적인 이름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같은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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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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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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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