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3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법률 제18607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

1. 가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21조의2

   법제18조의8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자,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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