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1. 가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5급 또는 연구관 1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주사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6급 1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중 1명을 국가보훈처 소속 6급 1명으로 조정함

2. 나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 정원 표시 방법을 종전 직급에서 계급으로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종전에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등 직렬과 계급을 모두 규정하던 방식에서 “5급 1명” 등 계급만 규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직렬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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