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및 기획조정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을 전문직군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부동산 재산심사 기능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업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 재산심사 기능 강화 및 전담 부서 신설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 심사와 신규취득 제한 등 강화된 재산심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윤리복무국 내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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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변경 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간병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변경 후
재활과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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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재산심사 업무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파견 정원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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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윤리복무국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 수행과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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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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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