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5-12
- 시행
- 2022-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6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온라인 발매 시행(‘21.8.1) 등에 따른 경주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주 시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온라인 발매 시행에 따른 기존 규정 정비 및 조문 정리안 제4조 별지3호, 제15조 별표2 및 제19조의2
1) 경주개최계획서(별지3호)에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사항 신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 강화(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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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라인 발매 시행에 따른 기존 규정 정비 및 조문 정리(안 제4조 별지3호, 제15조 별표2 및 제19조의2)
1) 경주개최계획서(별지3호)에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사항 신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 강화(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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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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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5-12
- 시행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