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호

개정이유 —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약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국산 또는 수입농약으로 명확히 함.

2.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에서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함.

3. 다

   현재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라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절감 및 안전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어선용 구명뗏목·구명정·구명부환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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