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호

개정이유 —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2.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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