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호

개정이유 — 영농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하고, 인삼재배용 거적과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면세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적용 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함.

2. 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함.

3. 다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중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4. 라

   사후환급 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거적 및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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