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14
- 시행
- 2022-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에 추가 편제되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으로 포함된 ‘정보’ 과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법정서식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변경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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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법정서식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변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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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4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14
- 시행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