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위해사범 수사인력 4명(6급 4명),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관리인력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시조직(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및 한시정원(4급이하 2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여 디지털 의료기기 지원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 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디지털헬스기기 규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맞춤형 규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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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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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10. 디지털헬스기기 규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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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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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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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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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