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개정(’21.12.7. 공포, ’22.6.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2조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어,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

2.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9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 사업 등 업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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