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21.12.3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보증연계투자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1. 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9조

   회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 방지를 위해 모호한 조항 삭제

2. 나보증연계투자의 한도 규제 폐지안 제19조의8제3항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창업초기？지방소재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투자지원을 위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된 투자한도 폐지

3. 다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의9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팩토링을 통해 기금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한도, 매출채권 매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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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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