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운송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생활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산단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철도여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4명, 7급 5명, 8급 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택토지실 정책관 등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