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제출 면제 규정의 예외로서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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