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7호

개정이유 —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2. 나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다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5)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라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5. 마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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