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15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그 취지를 반영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645호, 2021. 12. 28. 개정, 2022. 6. 29.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725호, 2022. 1. 6. 개정, 2022. 3. 1. 시행)

1. 가적용범위안 제5조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시할 때에 관계부처인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2. 나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현행 제20조제2항 및 별표3 삭제

   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3. 다기술료 등의 감면현행 제40조제1항 삭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감면 사유를 삭제

4. 라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안 제43조제1항

   과기정통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의무를 규정

5. 마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안 제62조 제1항∼제2항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6. 바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및 활용 촉진안 제65조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과학기술 외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지침·협약 등을 통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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