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4-14
- 시행
- 2022-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9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가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사유에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의 추가안 제5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관련사항을 추가함
- 나배출시설 허가 관련 서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관련 서식인 설치허가신청서, 설치허가증, 관리카드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및 첨부서류 안내 사항에 악취저감에 관한 서류 추가
- 다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조문 정리안 제12조의3
법률 개정으로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 규정이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제15조의2제3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라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15조, 제28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17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마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4조, 제16조, 제29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바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조문 정리안 제17조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5항에서 제27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사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조문 정리안 제36조
법률 개정으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 규정이 법 제34조제7항에서 제34조제8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아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문 정리안 제30조
가축분뇨 관련업 허가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 저감 방안 변경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서식과 법령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악취 저감 방안 변경 시 허가 절차 추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악취를 줄이는 방안을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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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변경 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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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악취 저감 방안 변경 시 허가 관련)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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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가축분뇨를 발생시키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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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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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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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9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4-14
- 시행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