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5호

개정이유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1. 가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 안전관리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도록 함

   – 도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주요지하매설물 위치 표지 관리현황, 준공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부대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나타법 개정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0조, 제35조, 별표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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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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