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8649호, 2022. 3. 29. 시행)되어, 기존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된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시행령 제1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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