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이용자정책국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재난방송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