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방법을 규정함.

2.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법 제99조의8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같은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세증명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고 발급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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