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신규 설정을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5∼’21.3월에 신설·강화된 규제 중 새롭게 일몰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신규 설정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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