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ㆍ발급 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면허증 회수 사유를 규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신설되어 범칙금 항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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