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신설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형사부가 증설됨에 따라, 남양주지청 등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1. 가

   2022. 3. 1.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등 검사 정원 배정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총정원 23명 중 15명(부장검사 1명, 검사 14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원(부장검사 정원 1명, 검사 정원 14명)에서 이체하고, 대구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ㆍ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ㆍ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ㆍ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ㆍ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검사 정원 각 1명(총 8명) 중 2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및 부장검사 정원으로, 6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2.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증설되는 각 형사부의 부장검사 정원 배정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각 1명(총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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