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5호

개정이유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2 삭제
2. 나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되었고, 해양경찰청이 향후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3. 다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1)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추가되어 실무협의회 위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