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3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처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등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제1호), 법 제5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제2호),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제3호), 법 제7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서비스에 관한 사무(제4호),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