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2-02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정보에 관한 직무변화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안보범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의체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관협력, 협의회 및 정보협력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규정의 목적ㆍ용어의 정의ㆍ임무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
2)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열거
- 나기관간 협력,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의 설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제8조
- 다
안보범죄정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안 제9조 ~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유관기관 간의 안보범죄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보범죄 정보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관한 정보를 '안보범죄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다루는 기관들을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으로 명시하여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준비행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의회나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준비 행위는 시행 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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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범죄정보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관련 단체와 연계된 위험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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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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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0
- 예고 종료2022-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